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해 변하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모두 파악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의 세무적인 조력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역시 다수의 업체를 관리하다 보니, 개정내용을 모두 파악해 업체별로 정확한 조력을 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전기공사업체들이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 중 회사가 적용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경정청구를 통한 과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향후 법인세 신고 시 절세의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장기미수 채권의 경비 처리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원가를 차감해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추가로 매출액의 10%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폐업 등 해당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출 회사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손금 제도를 둬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거 회수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환급해주고, 법인세법에서는 경비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에서 해당 대손금 제도의 요건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둬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폐업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단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제외) 해당 조항은 2020년 이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신청기업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2년 이상된 장기 악성채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부가세 및 법인세에 대해 환급가능여부를 검토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8년 이후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소재지 및 규모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평균적으로 1인 증가 시 1년에 1천만원씩 총 3년간 즉 3천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고용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 다수의 기업들을 검토해본 결과 생각보다 이를 놓치는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내용 역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 노력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창업중소기업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전기공사업체인 경우 이익이 처음 발생한 년도부터 5년간 50%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2018년 5월부터 적용대상을 확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년도에 창업한 전기공사업체인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논의해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

2021년도 법인세법 개정이 되면서 2020년 귀속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제외)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투자를 진행한 업체 중 많은 업체가 해당 개정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놓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전기공사업체의 경우에는 카고크레인 혹은 고소절연차는 세법 상 차량운반구로 구분돼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취득한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해당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투자내역에 대한 검토 및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