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열고 양극화 해소방안 논의

중기중앙회는 28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었다. (제공=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는 28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었다. (제공=중기중앙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을 위해 단체협약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등이 마련돼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한성 공정경제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들의 공동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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